|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984년부터 개정표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1981년
제정된 이후,
1983.12.30(일부개정)|1989.12.30(일부개정)|1997.12.13(타법개정)|2001.12.29(일부개정)
2002.01.26(타법개정)|2005.01.27(타법개정)|2007.08.03(일부개정)|2008.03.02(일부개정)
2009.05.08(일부개정)|2010.05.17(타법개정)|2011.04.12(타법개정)|2013.03.23(타법개정)
2013.08.13(일부개정)|2015.01.06(타법개정)
1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
타법 개정이 있었다.
*굵은 숫자는 울산광역시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
담보설정일 |
대상 지역 구분 |
소액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
84.01.01 ~
87.11.30 |
서울특별시, 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
87.12.01 ~
90.02.18 |
서울특별시, 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
90.02.19 ~
95.10.18 |
서울특별시,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95.10.19 ~
2001.09.14 |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09.15 ~
2008.08.20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08.21
~ 2010.07.25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용인,김포 및 광주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01.01
~ 현재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용인,김포 및 광주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시행일자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 |
|
1984.06.14~ |
특별시,광역시 |
300만원 |
300만원 |
|
기타지역 |
200만원 |
200만원 |
|
1987.12.01~ |
특별시,광역시 |
500만원 |
500만원 |
|
기타지역 |
400만원 |
400만원 |
|
1990.02.19~ |
특별시,광역시 |
2,000만원 |
700만원 |
|
기타지역 |
1,500만원 |
500만원 |
|
1995.10.19~ |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
3,000만원 |
1,200만원 |
|
기타지역 |
2,000만원 |
800만원 |
|
2001.09.15~ |
서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일산),수원,성남(분당),안양,부천,과천) |
4000만원 |
1,600만원 |
|
광역시(군지역,인천
제외) |
3,500만원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 |
1,200만원 |
|
2008.08.21~ |
서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일산),수원,성남(분당),안양,부천,과천) |
6,000만원 |
2,000만원 |
|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
5,000만원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
2010.07.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2,5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수원 |
6,500만원 |
2,2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 |
5,500만원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
2014.01.0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
3,200만원 |
|
수도권 (서울
제외) |
8,000만원 |
2,700만원 |
|
광역시 |
6,000만원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
1,500만원 |
소액보증금: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저당권
등으로 인한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한다.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 :
【1】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된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①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2】기업의 조기 회생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신규자금 유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담보권보다 최우선 순위(super priority)로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져 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을 늘리게 된다.
확정일자:
문서나 문서가 만들어진 일자에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공증,법원공무원,동사무소 직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함으로써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적어 넣은 일자, 내용증명의 우편일자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처럼
공무소에서 특정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 넣은 일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확정일자 절차는 현재 해당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 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 순서입니다. 확정일자인은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수수료 1,000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선 6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꼭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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