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8-81호
⊙법무부공고제2008-8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인상된 물가와 전셋값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 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이하로 확대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 원, 광역시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 1,400만 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02-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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